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투자 사기죄 항소심,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소명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일로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해외로 출국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재판 진행과 선고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판결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등 변화된 사정을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해외 체류 중 사기죄 징역 6개월 판결과 공시송달의 적법성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국내 형사재판은 계속되었으나 공판기일 등 재판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겼고, 뒤늦게 판결을 확인한 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사기 혐의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고, 반복된 범행의 죄질과 재범방지 필요성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부담 없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1.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공동공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든 폭행·협박을 직접 주도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구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원의 분배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공동공갈 사건과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함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가족·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이성 간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자신에게 연락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와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현장 적발 정황이 확보되어 있었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현재 직업과 향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수익인증 조작 사기, 조작 자료와 영업조직 공모의뢰인은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업체로부터 회원들이 일대일 투자리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는 실제 회원의 투자성과인 것처럼 보이는 수익계좌 화면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영업자료로 제시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와 설명을 믿고 회원가입비·정보제공비·등급상향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업체가 제시한 수익인증 화면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날짜와 수익률, 손익합계 등을 조작한 것이었고, 영업사원들 역시 전문적인 투자분석보다는 운영진이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와 홍보자료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투자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뒤에는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됐으며,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도 중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 경위와 조직적인 영업방식을 수사기관에 입증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폭행 피의자 사건, 오인 경위 소명·피해자 합의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2명이 의뢰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취기로 인해 이들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코뼈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사기 혐의 인정, 피해회복·도주 우려 부재 소명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피해회복·수사협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의료기기 광고 규정 위반 혐의, 광고 구성요건·시정조치 소명의뢰인은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일부 광고 표현이 의료기기법상 금지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고에는 의사 또는 전문가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과를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플릿과 블로그 게시물, 네이버 관련 홍보자료, 인스타그램 등 여러 매체의 광고가 함께 문제되면서 행정절차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차 현장조사 이후 행정기관의 지도에 따라 일부 광고를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관련 홍보물을 점검·폐기하는 등 시정조치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가 계속되자 실제 광고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인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에 해당하는지와 이미 이루어진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사정을 함께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대표이사 업무상횡령 혐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사례의뢰인은 아버지가 설립한 화장품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비를 직접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사는 폐업에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직 직원들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유흥비, 고가 아파트 임차비, 차량 리스비, 개인 보험료, 개인 계좌 이체 등 항목을 나열하며 주장한 횡령 금액은 총 4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협박미수 불기소 성공사례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을 올린 직후 표현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미 해당 게시물이 협박성 게시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83조 협박미수(형법 제286조)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동의한 관계였는데 고소당했다면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접객원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강간 등 총 4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은 이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현장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행동, 연락 내역, 진술의 일관성,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로 끝난 성공사례의뢰인은 교육 업계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유명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을 인용해 업계 전반의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특정 학원을 지칭하거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의 한 학원이 "설명회에서 자사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처분
범죄수익은닉 혐의 고소 당한 피의자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결정의뢰인 A씨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 B씨와 장기간 금전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대규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 중 약 6억 3,000만 원이 A씨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금원이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서 이루어진 변제라고 인식하였고, 이를 대출금 상환 및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 건설사는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방조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만남의 대가를 편취로 주장한 사기죄 고소, 불송치 결정의뢰인 A씨는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서비스업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알게 된 손님 B씨와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됐고,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도 금전 지급 방식은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만날 때마다 정해진 시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정식 교제를 가장해 취업 후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생활비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했고, A씨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기소유예 결정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의뢰인은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립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공동사업 파트너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횡령·사기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 측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돈 대신 물건이나 부동산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당시 부모님 모두 신용 문제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대출이 가능한 의뢰인에게 해당 부동산의 명의를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부모님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명의를 수탁하였습니다. 이후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가 실무상 편의를 위해 등기원인을 실제와 다른 '매매'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0개월 선고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기 고소 후 징역형 판결 성공사례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오프라인 매장 부책임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피해를 입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해당 직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소인은 매장 부책임자의 직책을 이용하여 후배 직원들에게 매출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반출하는 방법으로 약 3개월에 걸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전부터 허위 사실로 회사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두 혐의를 합산하여 약 8,800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불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과 향후 소송 관련 합의 의사를 묻기 위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매일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귀가했다는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카카오톡을 계속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상해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언쟁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고 이후 제3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구성한 ‘공동 범행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아청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아청법위반(강간), ②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③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위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었으나 중대한 혐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인 징역 4년
주식리딩방사기 피해구제와 피고인 징역 4년 성공사례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접근한 투자전문가의 말을 믿고 오픈채팅 기반 투자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방은 “기관 연계 종목”,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특정 사이트 가입과 계좌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재테크 리딩투자사기(일명 '주식리딩방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이에 A 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무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무죄를 입증한 성공사례A씨는 00회사에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던 임원으로,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와의 관계가 문제 삼아지며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전제하에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성립 가능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징역 2년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 고소, 실형 선고 성공사례의뢰인은 기존에 이용 중이던 저축은행 대출의 잔금을 갚아 나가며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위해 금융 플랫폼을 통해 상담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교하게 제작된 허위 대출 승인 고지서와 납부증명서를 보내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이 위반되었으니 금감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거나 "신용점수 상향을 위해 공제보험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 5일 만에 총 4회에 걸쳐 4,4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해자들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설치한 앱이 허위였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무너지는 심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자동차불법사용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A 씨는 2025년 10월 늦은 밤, 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불법사용죄였으며, 당시 상황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불기소 결정
공동주거침입 폭행처벌 대응 불기소 성공사례A 씨는 가족 관계에 있는 B 씨 등과 함께 과거 임대차 관계가 있었던 주거지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중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임대차 정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과 계단을 지나 특정 세대의 현관문 앞까지 이동하였고, 이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분쟁 과정에서, A 씨가 아닌 동행인 B 씨가 상대방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가 별도로 적용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특수공갈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이던 일반 직장인이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전 연인은 A씨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금전까지 받아냈다며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A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계정을 태그한 ‘친구공개’ 스토리를 잠시 게시했으나, 항의 연락을 받자 약 10분 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고소인이 먼저 “돈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처음에는 거절하던 A씨도 반복된 설득 끝에 ‘한 달 월세 정도’라는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며 연락을 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체 직후 고소·민사 제기를 언급하는 연락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본격적인 조사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집행유예
마약 성매매 복합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A 씨는 00주식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비공식 유통 경로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필로폰투약을 포함하여 케타민을 매수·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시점에서는 해당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까지 이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복합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A 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합 범죄 구조의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카촬죄 검찰 송치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아파트 내 공용시설로 운영되던 여성 화장실에 출입하였다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거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조사로 종결되지 않고, 기소를 전제로 한 송치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카촬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으면, 이미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구속 여부, 실형 선고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아청성매수 현행범 체포, 검찰 단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늦은 밤 호기심에 위치 기반 채팅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만남을 약속한 뒤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성범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 여성들은 실제로는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신분(경찰관)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업무상횡령죄, 불송치 결정A 씨의 지출이 ‘업무 관련 지출인지’ 아니면 ‘개인적 비용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서 검토 결과, 문제의 사용금들은 대부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회사와 대표 사이의 금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명확히 횡령으로 단정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일부 비용은 회사 재정 상태 악화에 따른 대표 본인의 지급·정산 과정이었고, 몇몇 지출은 회사 법무비용이나 직원 복지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한 피해액 상당 부분은 실제 회사 자금 운용 내역과 상계되거나, 기존 대표가 보유했던 회사 관련 개인 자산과 뒤섞여 있었고, 당사자 간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특수협박을 단순협박으로 이끌고, 불기소 결정의뢰인 A 씨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고,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위협했는지 등의 이유로 특수협박처벌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란 상대방은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가 주변 주민들에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이는 경찰 출동과 형사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신속하게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현장의 정황, 신고 과정, 공포심 호소 등이 결합되어 특수협박처벌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었기에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2억 원 상당 사기죄 혐의,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현대백화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며 “매월 15일에 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정상적으로 결제를 이어갔으나, 일정 시점부터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자가 애초부터 결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가의 명품 및 다양한 물품을 구매해 총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만일 무혐의를 입증해 내지 못해 사기죄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어 양형기준상 징역 1년 이상 ~ 4년 이하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를 벗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
학원 운영 중 안전조치 위반 고소, 불송치 결정의뢰인이 운영하는 학원은 오래전부터 안정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온 곳이었습니다. 직원들도 대부분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서로 업무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학원의 규모에 비해 운영은 비교적 단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부 갈등을 겪던 전 직원이 ‘학원 운영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여러 항목을 묶어 고소를 제기하면서 상황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고소장은 마치 학원 내에서 중대한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었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사업장 전반의 중대한 법 위반’처럼 보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
상속재산 무단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 송치결정 성공사례의뢰인의 친형은 2025년 6월,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전처인 피고소인이 이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직계 가족이 모두 사망한 상태였기에 유일한 상속인은 의뢰인(고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례 직후 전처는 상속 포기 및 전재산 양도 각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뒤 상속재산을 조회하자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 당일부터 며칠 사이 총 1억 8천만 원 이상이 전처 계좌로 무단 이체되어 있었고, 이는 고인의 휴대폰과 비밀번호를 이용한 불법 폰뱅킹 접속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의 변호사는 즉시 형사 고소(컴퓨터등사용사기)와 민사청구(부당이득반환)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으로 재산 회수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의뢰인은 특정 학과의 입시 전문 강사로서 다년간 학생들의 면접, 자세 교정, 발성 훈련을 지도해 온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나 수업 중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강제추행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포 직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센트의 변호사들은 급히 연락을 받음과 동시에 즉시 사건을 분석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외국인 보이스피싱 변호사 소송, 전기통신금융사기 집행유예 판결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테더(USDT) 환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A씨가 수행한 업무는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환전책) 역할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된 현금 수백만 원을 전달받아 환전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심각한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씨가 범행을 공모하였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공무상표시무효죄 혐의 피의자, 불송치 결정 사례한 중소기업의 사내이사였던 의뢰인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회사가 채권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공장 내 기계에 대한 압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약 2주 뒤, 압류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계가 매각되었고 이 금액이 회사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압류 사실을 알면서도 물건을 처분하여 압류의 효과를 없앴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결정
해외 ETF 주식 투자자문사 사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의뢰인은 해외 ETF 커버드콜 투자를 권유받아 초기 소액 투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경험한 후 최소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 오류나 추가 입금 시 원금 보장 등의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유도했고 결국 자금 인출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본 결과, 실제 투자사는 유명 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칭 업체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조직적인 투자 사기임을 확신하게 되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회사 이사 사기에 연루된 대표, 횡령 혐의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지인의 동업 제안을 받아 한 기업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질적 경영은 다른 이사(A씨)가 전담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회계장부 열람이나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회삿돈을 횡령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고소되면서 의뢰인 또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횡령 행위를 인지한 후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였음에도,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횡령 피의자로 지목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기업 내부 상황과 복잡한 쟁점이 얽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기업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퇴거 세입자로부터 주거침입, 스토킹, 폭행 고소당한 집주인 불송치 사례의뢰인은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세를 놓은 세입자가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열쇠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입자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도주하려는 모습까지 보이자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임신 중임을 주장하며 신체적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의뢰인과 그 가족을 주거침입,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학원 업계에서의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불송치 결정 사례의뢰인은 학원에서 IB 과목을 가르치던 중,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제학교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면서 네이버 카페의 한 게시글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학원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한 학원은 이를 자신들을 향한 비방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유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다수의 학부모에게 학원을 비난하는 스팸메일이 12차례 발송되었고 이마저도 의뢰인이 보낸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해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학원을 공격한 당사자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자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별개의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송치 결정
직원의 독자적인 업무 행위(무자격 진료), 형사고소 송치 결정의뢰인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피고소인)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보호자에게 반려동물의 증상에 따라 특정 약품을 직접 추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약의 부작용이나 대체약과의 비교 설명도 전혀 없이 보호자에게 제품 사용을 안내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였고 만약 보호자가 부작용 피해를 입는다면 병원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노무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불법촬영·유포협박 고소, 성폭력범죄 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의뢰인은 과거 연인 사이였던 고소인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주거침입미수, 스토킹,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당하게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가해자인 고소인은 징역형과 벌금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출소한 고소인은 돌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로 역고소를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알몸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홈캠을 설치해 감시하면서 고소인을 상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코인구매대행 보이스피싱 연루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단순한 생활비 문제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한 대출중개업자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상자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수수료 1%를 받고 지정된 지갑주소로 코인을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밝혀지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 위반(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테더(USDT) OTC 환전책 보이스피싱 연루, 구속영장 기각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테더(USDT)로 OTC(장외거래)를 통해 환전되는 과정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환전업체 대표의 지인으로 해당 업체의 영업 장소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테더코인으로 환전해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코인 지갑 해킹 사기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이 요청한 비트코인 지갑 복구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피해자가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옮겨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의뢰인은 코인 지갑 복구 방식(Nimonic 입력)을 기술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옮겨진 비트코인의 규모가 컸고 공범이 된 인물이 실제 자산을 이전한 정황으로 인해 사건은 일거에 '공범 사기 사건'으로 확대되며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술자리 특수상해 폭행, 집행유예 방어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사자로,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위험한 물건(유리잔, 재떨이 등)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반복적 상해 행위, 위험 물건 사용, 3주 치료 필요 상해라는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고의성과 재범 위험을 강하게 주장하며 실형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형법상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중대 범죄로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 방어 경험이 풍부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금융사기 관련 범죄수익은닉 혐의 불송치 결정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일정 금액을 이체받았으나, 이후 해당 자금이 금융사기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의심받아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금의 출처를 알면서도 이를 받아 범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이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된 정상적인 변제였으며, 범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의 정황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마약 항소심 형량 감경 사례: 소지 투약 매매 혐의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대마초 흡연 및 종자 판매, 케타민 소지 및 투약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방어로 인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항소에 맞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검사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NFT 사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퇴사한 후, 본인의 주식회사를 설립해 새로운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회사의 대표는 의뢰인이 퇴사 후 본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변호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을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방어 논리가 성공을 거두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다시 검토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블로그 댓글 인스타 스토리 SNS 명예훼손 모욕 고소 불송치 결정고소인은 피의자가 본인의 블로그에 남긴 댓글과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행위가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나선 것입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명예훼손 및 모욕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문제된 표현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무죄 판결
유사수신행위방조 사기방조 혐의 소송 피고인 무죄 판결의뢰인이자 피고인 A는 수백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부인 B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는 유사수신행위로 회사에서 큰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고, A는 B와 부부 사이였다는 이유로 연루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가 B와 함께 도주한 전력과 A의 ID가 사용된 점, 그리고 B의 범죄와 관련된 파일이 A의 노트북에 있다는 점을 들어 A가 방조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연인 사이에 빌린 돈, 사기 사건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뢰인은 직업과 돈을 빌리는 이유를 속였다는 오해로 인해 연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은 변제를 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절도죄 성립, 합의 불기소 처분대학생인 의뢰인은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은 학교 앞의 한 음악 가게에서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내부를 둘러보던 중 충동적으로 악보를 훔쳤습니다. 고소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힘든 시기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음주운전 무혐의, 운전면허취소 소송 승소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에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뢰인은 NFT(대체불가토큰) 발행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다른 NFT(대체불가토큰)를 발행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전 회사의 대표였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NFT를 발행,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사기죄 판결
갭투자 깡통 전세사기, 사기죄 성립전세 계약체결 당시, 의뢰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얘기하자 해당 부동산은 전세가율을 초과한 건물이기 때문에 보증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건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임대인 부부는 부동산 사업을 크게 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중도해지를 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전세계약 연장을 제안하며 전세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을 연장했으나 임대인 부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피의자 검찰 송치
코인 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검찰 송치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 자문을 하는 업체가 카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유료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조직적인 코인 투자 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의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편취당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마약 사건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몇 차례 마약을 구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종의 사유로 법원에 약식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고, 마약 판매자의 검거로 인해 이 사건 증거도 명확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마약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마약 사건 피고인,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감경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거나 되파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법원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을 살펴 보면 다수의 범죄가 경합되어 있어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항소심 진행을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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