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법률칼럼형사
검찰청 폐지에 따른 기업 형사사건 수사체계 변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업 횡령·배임, 금융범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기관과 사건 처리 절차에도 영향을…
법률칼럼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전달만 했어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단순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구인사이트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다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전달한 뒤 보이스피…
법률칼럼형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재범·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
법률칼럼형사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절차와 대응방법
자녀가 폭행이나 협박,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 측 절차와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절차는 목적과 판…
법률칼럼형사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알아야 할 신고 이후 보호조치와 대응방법
배우자나 가족의 폭행이나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넘기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에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거나, 가해자가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
법률칼럼형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벌금·징역부터 면허취소까지 확인해야 할 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벌금으로 끝나는 건가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처분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법률칼럼형사
사기 사건 추징보전과 범행 전 취득재산의 동결 기준
사기·투자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피의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에 대한 추징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6년 7월 범행 전에 범죄와 무관하게 취득한 일반재산도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을 확보하기…
법률칼럼형사
보이스피싱수거책처벌 기준은? 사기 고의와 공모 여부가 중요한 이유
구인사이트나 SNS를 통해 채권 회수, 대금 수금, 서류 전달 등의 업무라고 안내받고 일을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로부터 현금…
법률칼럼형사
독립몰수제란?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과 적용 요건
2026년 9월 8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공포되면서 독립몰수·독립추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범인을 기소하거나 유죄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 환수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일정한…
법률칼럼형사
경찰 출석요구 전화 대응, 피의자·참고인 확인과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출석 날짜부터 정하기보다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는 반드시 우편으로 받은 출석요구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법률칼럼형사
교통사고합의서양식, 합의금·처벌불원서가 중요한 이유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
법률칼럼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처벌,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고의와 공모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구인사이트에서 채권추심이나 서류 전달 아…
법률칼럼형사
폴리마켓 국내 접속차단, 기존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국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접속차단 결정만으로 기존 이용자에게 도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차단…
법률칼럼형사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특수협박부터 면허정지·취소까지
1. 보복운전은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보복운전이라는 별도의 형사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 상대방에게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을 한 경우 해당 특수범죄가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
법률칼럼형사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방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차이
1. 스토킹 접근금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접근금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할 필요가…
법률칼럼형사
12대 중과실 합의금, 형사합의와 보험보상 총정리
1. 어떤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나요? 12대 중과실은 단순히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
법률칼럼형사
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면? 피고인 단계의 대응방법
검찰로부터 불구속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수사단계와 달리 공소사실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불구속…
법률칼럼형사
특수폭행 성립요건 처벌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필독>
특수폭행 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특수폭행 성립요건은 「형법」 제26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순폭행죄(형법 제260조)보다 가중처벌되는 구성요건입니다. 폭행의 존재 -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법률칼럼형사
무고죄성립요건 구성요건, 정확히 알아야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될까요 무고죄성립요건은 형법 제156조에 근거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법률칼럼형사
성범죄합의, 피해자가 합의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성범죄합의금의 판단 기준부터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합의 거절과 피해자 합의대리까지 살펴봅니다. 담당변호사 | 홍푸른 변호사 성범죄합의는 반드시 해야 할까요? 성범죄 피해자는 상대방의 합의 제안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과…
법률칼럼형사
혼인빙자사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하는 이유
혼인빙자사기,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는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구 형법 제304조)가 있었지만,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후 2012. 12.…
법률칼럼형사
성범죄피해자대리, 신고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대리,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성범죄피해자대리는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 전반에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한 지원 가능 경찰·검찰 조사…
법률칼럼형사
사기죄 성립요건, 하루아침에 전과자 되는 이유
사기죄 성립요건,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기죄 성립요건은 「형법」 제347조에 근거하며, 다음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됩니다.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적극적 거짓말뿐 아니라 사실을 숨기는 부작위도 포함) 착오와 처…
법률칼럼형사
경찰조사변호사상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유
경찰조사변호사상담, 왜 필요할까요 경찰 조사는 형사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검찰 송치, 기소 여부, 나아가 재판 결과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조…
법률칼럼형사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 신종피싱 피해자와 계좌명의인이 확인할 사항
2026년 6월 30일부터 노쇼사기, 로맨스스캠 등 신종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거래를 정지하는 절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금이 추가로 이동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받은 계…
법률칼럼형사
음주운전 재범, 야간·주말 단속 직후 확인해야 할 사항
음주운전 사건은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속 횟수만으로 처벌 수위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형의 확정일,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와 측정 과정…
법률칼럼형사
음주운전 벌금, 괜찮겠지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일까요 음주운전 벌금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례해 산정됩니다.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칼럼형사
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수위와 현장 대응의 법적 쟁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기준 적용도 이전보다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뿐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의 진술과 행동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함께 검토된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덜…
법률칼럼형사
스토킹 접근금지,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로 구분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법률칼럼형사
단체채팅방 참여만으로도 학교폭력 가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
단체채팅방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 사안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사안조사 대상에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방 발언을 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자와 학생 대부분은 "직접 욕을 한 적이…
법률칼럼형사
임의동행 거부, 적법요건과 대응 방향
경찰관이 동의를 구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법한지,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적…
법률칼럼형사
음주폭행 합의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필독
음주폭행이란 무엇인가요? 음주폭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 결과가 있다면 상해죄(제257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에…
법률칼럼형사
필로폰주사, 초범 재범 둘 다 위험한 사건입니다
지인이 권해서 딱 한 번 맞았을 뿐인데... 해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필로폰주사는 단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법률칼럼형사
사고후미조치와 보험처리, 형사책임 판단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상대방과 배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
법률칼럼형사
음주운전 생계형 이의신청,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의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실무상 이…
법률칼럼형사
경찰조사동행이 필요한 이유와 비용 가이드까지 총정리
경찰조사동행, 혼자 가도 될까?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혼자 가도 괜찮을까",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불리해 보이지 않을까" —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실제로…
법률칼럼형사
캄보디아 주식리딩 사기 조직 매니저·채터 가담과 형사 책임
해외 거점 주식리딩 사기 조직의 확산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주식리딩 사기 조직이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범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역할을 세분화하여 운영되며,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국내에서 인력을…
법률칼럼형사
폴리마켓 불법 도박 논란, 이용자도 도박죄로 처벌될까
폴리마켓 수사의 배경 폴리마켓(Polymarket)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입니다. 선거 결과, 경제 지표, 정책 결정 등 미래 사건의 확률을 USDC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하는 구조…
법률칼럼형사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결과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
검찰 송치, 이제 시작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하여 관계…
법률칼럼형사
다크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공범 혐의와 수사 대응
다크코인, 왜 마약 거래에 이용될까 모네로(XMR), 지캐시(ZEC) 등은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코인 또는 다크코인이라고 불립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 자체는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
법률칼럼형사
텔레그램 마약 수사 대응, 구매·소지·채팅방 참여까지
텔레그램과 마약류 수사의 현황 최근 수년간 텔레그램을 매개로 한 마약류 거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 채널 개설이 용이하고 메시지 삭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마약류 매매의 주요 창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법률칼럼형사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법적 구조와 수사 대응
사고후미조치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즉각적인 조치의무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
법률칼럼형사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의 현황 비상장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또는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가격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 사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 예정" 또는 "코스닥…
법률칼럼형사
마약 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적용 요건과 대응 방향
마약 초범 사건의 법적 쟁점 마약류 범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의 종류, 행위 유형, 투약 횟수, 수사 과정에서…
법률칼럼형사
주식리딩방 사기의 법적 판단 기준과 피해자 대응
주식리딩방 피해,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가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체를 통한 주식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불법 리딩방 업체…
법률칼럼형사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와 아청법 제15조의2
최근 트위터(X) 등 SNS를 통한 성착취목적대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의2는 2021년 3월 신설되어 2025년 4월 개정된 조항으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률칼럼형사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거래, 적용 법령과 수사 대응 쟁점
비트코인·가상자산을 마약 거래 대금 전송 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또는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운영 과정에서 마약 관련 자금이 유입된 경우 적용되는 법령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그리고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1. 가상자산과 마약 거래의…
법률칼럼형사
마약위장수사 법안 통과, 달라지는 마약 사건 수사 방식
마약 수사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마약범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마약 수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5월 11일 ‘마약범죄 위장수사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구성하였…
법률칼럼형사
영장실질심사 전략, 구속영장 변호사가 지금 필요한 이유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형사 절차의 시작입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전까지의 초기 대응은 실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법률칼럼형사
AI 투자사기 수법과 피해 대응, 핵심만 정리
AI가 추천하는 종목, AI가 자동으로 운용하는 투자 시스템이라는 설명은 많은 투자자에게 전문성과 신뢰감을 주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심리를 악용한 AI 투자사기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가짜 AI…
법률칼럼형사
분양권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전후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청약에 당첨되셨습니다”, “특별공급 우선권을 확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최근에는 실제 아파트 단지명, 시행사 명칭, 금융기관 정보를 그대로 도용한 분양권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문자 사기를 넘어 가짜 홈페이지…
법률칼럼형사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변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법률칼럼형사
구속적부심사 변호사 비용, 48시간 심문 후 석방까지
구속적부심사, 48시간의 골든타임이 석방을 결정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이후에도 법원에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라는 결정적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법률칼럼형사
딥페이크 고소, 증거 없어도 가능할까? 대응 방법 총정리
2025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합성·편집 피해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0~20대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어 검거와…
법률칼럼형사
주식선행매매,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리딩방·유튜버·상장사 임원까지)
요즘 주식 시장에서 "선행매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리딩방 운영자, 주식 유튜버, 핀플루언서뿐 아니라 상장사 임원·직원, 증권사·운용사 종사자까지 모두 연루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유튜브 채널 5곳을 직접 적발…
법률칼럼형사
약물운전처벌 최대 징역 5년 상향, 벌금 2,000만 원 시대
1. 약물운전, 무엇이 문제인가 약물운전은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여부입니다. 문제가 되는 약물은 마약류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일상적인 의…
법률칼럼형사
고수익 원금보장사기, 투자사기 특징 3가지
"손해가 나도 원금은 책임진다", "수익은 높지만 원금보장이라 안전하다"는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 투자 기회를 잡은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없습니다. 이 말을 먼저 꺼내는…
법률칼럼형사
자본시장법위반변호사, 금감원 검찰 조사 초기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
2026년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강화로 조사가 곧 수사가 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재판의 증거로 직결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 막연히 주식 투자를 하다 운…
법률칼럼형사
마약긴급체포, 48시간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약긴급체포 직후 48시간은 구속 여부와 이후 형사 절차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이 마약긴급체포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경찰, 유치장, 조사… 평생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한꺼번에…
법률칼럼형사
알고리즘 투자 사기, AI 자동매매 주식 사기 신고는 이렇게
"AI 자동매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준다"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조금 더 일찍 의심했더라면 하는 후회입니다. 알고리즘 투자 사기의 실체 최근 발생하는…
법률칼럼형사
약사법위반처벌, 제약사·도매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약사법위반처벌,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법행위 수사가 확대되면서, 단순한 영업사원 개인 문제가 아닌 회사 전체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사는 약국·병의원과의…
법률칼럼형사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조사 전 금감원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된다 2026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검찰 고발이나 증권선물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바로 압수수색, 통신조회…
법률칼럼형사
학폭전문변호사가 정리한 학폭위·촉법소년·소년부 절차
학교에서 아이가 피해를 봤다는 연락, 또는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막막함부터 느끼십니다. 학교폭력은 선생님 훈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 학폭위, 형사고소, 소년부 재판, 심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법률칼럼형사
AI 자동매매 투자사기 주의보, 원금 보장·고수익에 속지 않으려면
AI 자동매매 투자사기가 급증하는 이유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시장 변동성을 절호의 기회로 포장하면서 가짜 자동매매 투자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검증된 AI 자동매매 시스템이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수익을 내준다는 식으…
법률칼럼형사
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찰청 특별단속 시작,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의료·의약 리베이트를 포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에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불법행위'가 명시된 만큼, 제약사뿐 아…
법률칼럼형사
강제추행혐의 벌금 실형 성립요건과 처벌대응 실무방안
강제추행혐의, 무엇이 문제 되는가 강제추행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
법률칼럼형사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구제신청 대응 필요하다면
대포통장보이스피싱, 왜 회수가 어려운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는 타인 명의의 계좌(사기이용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단시간 내 여러 계좌로 쪼개지고, 일부는 현금 인…
법률칼럼형사
긴급체포 후 48시간, 피의자가 실제로 겪는 절차 정리
긴급체포가 되는 순간, 48시간 카운트는 바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수사기관과 피의자 모두에게 골든타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법률칼럼형사
교통사고합의대행 합의서 작성 가이드 필독 사안
가해자에게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금전 정산이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제기 불가(단, 단서조항 해당 시 제외) 단서조항 해당 사고의 경우…
법률칼럼형사
경찰조사변호사동행 단순한 동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경찰 단계는 ‘절차 확인’이 아니라 ‘증거 생산’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진입했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입건 전 내사 단계일 수도 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법률칼럼형사
음주운전기소유예 2회 재범 처벌 대응가이드
음주운전 처벌 수위,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분류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 초범의 경우 0.03% 이상 0.08% 미만: 1년…
법률칼럼형사
마약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마약 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은…
법률칼럼형사
음주운전집행유예 초범 재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 실제 기준은 무엇인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분류되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
법률칼럼형사
보이스피싱처벌수위 가담 자수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보이스피싱처벌,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복수의 범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형법상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대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형법 제347조 사기죄
법률칼럼형사
마약운반책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실형 여부를 가르는 '초동 대응'의 모든 것 "잠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야기 좀 하시죠." 경찰의 이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는 피의자 전환을 위한 사전 단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마약운반책’ 혐…
법률칼럼형사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처벌위기로 대응이 필요하다면 필독
보이스피싱경찰조사, 참고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찰 조사는 사안에 따라 참고인 조사로 시작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피의자 조사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한…
법률칼럼형사
탈세벌금 형사처벌 추징금 관련 리스크 최소화 대응 자료
형사 리스크 현실화 전환 과정 대부분의 탈세 사건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세무조사 → 범칙조사(조사4국·조사국 등) → 검찰 고발 및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
법률칼럼형사
교통사고형사합의금 결과를 좌우할 핵심전략 공유
교통사고 이후 가해자가 마주하는 형사 리스크 사고 직후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며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는데 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까지 가능…
법률칼럼형사
폭행당했을때 결과를 유리하게 이끄는 초기 대응 가이드
폭행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안전 확보와 기록 남기기 폭행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 분리와 추가 충돌 방지며, 가해자와 물리적 거리를 두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상…
법률칼럼형사
텔레그램데이트사기 대응방안 실무가이드
텔레그램데이트사기, 왜 초동 대응이 중요한가 텔레그램데이트사기는 ‘신뢰 형성 → 금전 요구 → 연락 단절’이라는 전형적인 흐름을 가집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려는 순간, 가해자가 계정·대화·프로필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
법률칼럼형사
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적 리스크
중대산업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칼럼형사
코인거래사기 가담했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형사리스크
코인거래사기, 나도 처벌 대상? 가상자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 추천, 계좌 제공, 자금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획자가 아닌 경우 공동정범이 아…
법률칼럼형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피하고 싶다면 필독
보이스피싱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보이스피싱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 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바로 심문이 진행되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방어 논리가 정…
법률칼럼형사
변호사가 본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수사 과정의 문제점
저는 변호사가 된 뒤로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겪은 일들을 토대로 이번 화성동탄경찰서 사건을 보고 든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건들은 쌔고 쌨다 이번 사건은 경찰관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CCTV…
법률칼럼형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에서는 발전하는 사회 인식보다 더욱 진보된 방법과 기술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래의 범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이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한민국의 전…
법률칼럼형사
상해죄로 고소당했을 때, 무혐의를 받으려면
판례 성북구의 한 복싱 체육관에서 근무하는 코치 A씨가 17세의 회원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도10768) 2020년 11월 4일…
법률칼럼형사
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판례 최근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도 징역 6개월이 확정…
법률칼럼형사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는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례 대법원에서 “어린이집에 단순히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상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23도7070)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률칼럼형사
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
법률칼럼형사
상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공무원, 유죄?!
판례 대법원이 사무실에서 상사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도10284) A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신고하기 위한 목적의 녹음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