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행위의 시점·횟수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투약·거래 또는 도박에 참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07
마약·도박
마약·도박 사건은 단순한 투약·참여 여부뿐 아니라 횟수와 기간, 거래 방식, 자금 흐름, 각 당사자의 역할에 따라 혐의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 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디지털·금융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실제 행위와 관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관련 성공사례
사례 더보기집행유예
마약 성매매 복합 형사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A 씨는 00주식 회사에 재직 중이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텔레그램을 통해 비공식 유통 경로를 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필로폰투약을 포함하여 케타민을 매수·보관·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일부 시점에서는 해당 약물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매매 행위까지 이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단순 마약이 아닌,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사건이 함께 문제 되는 복합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A 씨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한 번의 판단 착오로 인생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복합 범죄 구조의 사건은 혼자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이며 의뢰인의 죄질이 무거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마약 투약 마약류관리법 집행유예 판결 성공사례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데도 네 차례에 걸쳐 합계 226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피했지만 형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도 길어, 의뢰인의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1심 선고 이후 별개의 특수상해 사건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 진행 중에 확정되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선고
마약 항소심 형량 감경 사례: 소지 투약 매매 혐의이번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등법원까지 이어진 사례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대마초 흡연 및 종자 판매, 케타민 소지 및 투약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도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방어로 인해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고등법원에서 검찰의 항소에 맞서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며, 검사의 구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양형부당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마약 사건 피의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몇 차례 마약을 구매한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종의 사유로 법원에 약식사건이 진행 중에 있었고, 마약 판매자의 검거로 인해 이 사건 증거도 명확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마약 사건의 성공사례가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KEY REVIEW POINTS
확인해야 할 사항
02
메신저·디지털 자료
텔레그램·SNS·문자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 관련 대화와 접속기록을 확인합니다.
03
계좌·자금 흐름
송금내역과 입출금자료,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래 규모와 자금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04
본인의 역할
단순 투약·도박 참여인지, 매매·알선·모집·운영 등 추가적인 역할이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RESPONSE PROCESS
대응 프로세스
수사 단계별 대응
- 01
혐의·사실관계 확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기간, 횟수, 관련자 및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합니다.
- 02
압수자료·자금 흐름 분석
압수·임의제출 경위와 휴대전화·계좌·가상자산 거래내역, 메신저 등 확보된 자료를 통해 실제 행위와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 03
역할·책임 범위 검토
직접 실행한 행위와 전달·알선·운영 등 관여 형태를 구분하여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를 분석합니다.
- 04
조사·양형 대응 준비
조사에서 설명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치료·재활, 재범방지 등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 05
검찰·재판 대응
구속 가능성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등 후속 쟁점까지 고려하여 검찰·재판 단계에 대응합니다.
BEFORE THE INVESTIGATION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01
문제된 행위·관여 경위
투약·소지·거래 또는 도박 등 문제된 행위의 일시·장소와 본인의 역할, 관련자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02
대화·결제 내역
메신저·송금·가상자산·사이트 이용 기록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수정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03
검사·처방 관련 자료
소변·모발검사 등 진행된 검사 내용과 복용 중인 약의 처방·진료 자료를 정리합니다.
04
치료·생활 관련 자료
실제 치료·상담 이력과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WHEN YOU NEED US
이런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 마약류 투약·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메신저나 계좌내역을 근거로 마약류 매매·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여러 명이 관련된 마약 사건에서 자신의 실제 역할과 관여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 온라인도박 이용내역이나 송금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경우
-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모집·코드 제공·정산 등에 관여한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
- 사이트 운영이나 관리 행위로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제기된 경우
- 도박금액·횟수·기간이나 범죄수익의 범위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동종 전력이나 반복된 행위로 구속·처벌 수위가 우려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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