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전후의 관계
당사자가 알게 된 경위와 사건 전후 연락·만남 등 관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04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행동, 대화내용, 영상·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강간부터 불법촬영·통매음,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까지 범죄유형별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관련 성공사례
사례 더보기집행유예 판결
화장실 몰카·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뢰인은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된 사안이었고, 반복된 범행의 죄질과 재범방지 필요성이 양형 과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부담 없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
아청법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수사 전력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SNS에 이성 간 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자신에게 연락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인 행위와 대가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상대방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대화 내역과 현장 적발 정황이 확보되어 있었고, 형사절차의 결과가 현재 직업과 향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동의한 관계였는데 고소당했다면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접촉이 있었고, 이후 해당 접객원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유사강간, 유사강간미수, 강요, 강간 등 총 4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고소인의 진술은 이와 명확히 엇갈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현장에 제3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면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행동, 연락 내역, 진술의 일관성, 고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KEY REVIEW POINTS
확인해야 할 사항
02
대화·통신자료
문자·메신저·SNS·통화내역 등 당시 의사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03
영상·디지털 자료
CCTV·사진·영상과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04
사건 직후 정황
신고·상담·진료 여부와 사건 이후 당사자 사이의 연락 등 객관적인 정황을 함께 정리합니다.
RESPONSE PROCESS
대응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01
혐의·사실관계 확인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사건 전후의 관계 및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 02
진술·객관적 자료 분석
기존 진술과 대화내역, CCTV·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비교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 03
범죄 성립요건 검토
동의 여부와 행위의 내용, 범죄유형별 요건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분석합니다.
- 04
조사·피해회복 대응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인을 통한 합의 등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05
검찰·재판 대응
수사 결과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후속 영향을 함께 고려해 검찰 및 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피해자·고소인
- 01
피해·사건 경위 확인
문제되는 행위가 발생한 과정과 당사자 관계,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02
증거·피해자료 확보
메신저·통화내역·사진·영상·진료자료 등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03
고소 내용·혐의 구성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범죄와 고소 내용을 정리합니다.
- 04
수사 대응·추가자료 제출
피해자 조사와 수사 진행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05
피해회복·후속절차 연계
형사절차와 함께 합의, 손해배상 등 사건 이후 필요한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BEFORE THE INVESTIGATION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01
사건 전후 경위
만남의 경위와 사건 전후 이동·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02
대화·통신 기록
메신저·문자·통화내역 등 사건 전후 자료를 원본과 함께 보관하고,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인합니다.
03
영상·이동 자료
CCTV 위치와 보관 여부, 출입·결제·교통 이용 내역 등 당시 동선을 확인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04
기존 진술·피해 자료
기존 신고·진술 내용과 진료·상담 기록 등 보유한 자료를 정리하고, 조사 시 필요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WHEN YOU NEED US
이런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당사자 사이에서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 음주나 수면 등 당시 상태와 관련해 준강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혐의로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는 경우
- 메신저나 SNS의 성적 표현으로 통매음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 성매매 관련 수사에서 실제 행위와 관여 정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유포 등이 쟁점인 경우
- 성범죄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와 피해회복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카톡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