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전후 상황
갈등이 시작된 경위와 사건 직전·직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03
폭행·상해·협박
폭행·상해·협박 사건은 행위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경위와 당사자 관계,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책임과 함께 필요한 보호·조치 절차까지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관련 성공사례
사례 더보기합의금 2,000만 원 수령
촬영물 협박 피해자 합의대리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연락했으며, 의뢰인의 가족에게까지 촬영물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촬영물 이용 협박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해야 하는 부담 없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고소부터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까지 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
공동공갈 등 혐의, 가담 정도와 피해회복 소명으로 집행유예1. 공동피고인들과 의뢰인의 실제 역할 및 가담 정도 여러 사람이 함께 관여한 공동공갈 사건에서 의뢰인이 모든 폭행·협박을 직접 주도했는지, 다른 공동피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2.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의 구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체 피해액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금원의 분배 경위와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의뢰인이 공동공갈 사건과 권리행사방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함께 반성, 재범방지 노력 및 가족·지인의 감독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불송치 결정(공소권 없음)
폭행 피의자 사건, 오인 경위 소명·피해자 합의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을 지나던 2명이 의뢰인을 부축하려 했으나, 의뢰인은 취기로 인해 이들을 도둑으로 오인하여 주먹과 발로 수 회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코뼈에 금이 간 부상을 입었고, 이후 자신의 직업과 소득 수준을 근거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수사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협박미수 불기소 성공사례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을 올린 직후 표현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미 해당 게시물이 협박성 게시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83조 협박미수(형법 제286조)였습니다.
KEY REVIEW POINTS
확인해야 할 사항
02
현장 증거
CCTV·블랙박스·녹음·사진, 협박 사건의 경우 발언·메시지 원문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03
피해 정도
진단서와 치료기록, 파손된 물건 등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확인합니다.
04
상대방과의 관계
기존 갈등이나 선행행위, 사건 이후 연락·합의 내용 등을 함께 정리합니다.
RESPONSE PROCESS
대응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01
사건 경위·혐의 확인
사건 전후 상황과 당사자 관계,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02
진술·증거 분석
기존 진술과 CCTV·녹음·사진·대화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비교하여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 03
책임 범위·관련 절차 검토
행위의 정도와 피해 결과, 정당방위·쌍방 폭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은 별도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합니다.
- 04
피해회복·합의 대응
사건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사과·배상·합의 등 필요한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 05
검찰·재판 및 후속절차 대응
수사 결과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재판과 함께 사건 유형에 따라 이어지는 보호·조치 절차에 대응합니다.
피해자·고소인
- 01
피해·사건 경위 확인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가 발생한 과정, 반복 여부와 당사자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02
증거·피해자료 확보
CCTV·녹음·사진·진단서·대화기록 등 범죄사실과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03
고소·보호조치 검토
범죄사실을 정리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04
수사·관련 절차 대응
고소인 조사와 수사 진행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학교폭력 등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에도 대응합니다.
- 05
합의·피해회복 연계
형사절차와 함께 합의·손해배상 및 사건 유형에 필요한 후속 보호 방안을 검토합니다.
BEFORE THE INVESTIGATION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01
사건 경위·현장 상황
발생 일시·장소와 다툼의 시작, 각자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목격자·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02
상처·진료 자료
사건 전후 사진, 진단서·진료기록·치료비 영수증 등 상해와 치료 경과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03
CCTV·현장 영상
현장 CCTV·블랙박스의 위치와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확보한 영상은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04
협박·연락 기록
문자·메신저·통화 녹음 등 문제된 표현과 전후 대화를 보관하고, 반복 연락 여부를 정리합니다.
WHEN YOU NEED US
이런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 폭행·상해·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서로 몸싸움이 있었는데 한쪽만 고소당했거나 쌍방 고소로 이어진 경우
- 재물손괴나 주거침입이 폭행·협박 사건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
- 학생 사이의 폭행·협박·따돌림 등으로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 가족이나 배우자 사이의 폭행·협박이 반복되어 가정폭력 사건으로 신고된 경우
-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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