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게시물·메시지 원문
일부 문장만이 아니라 전체 내용과 작성·전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자료를 확보합니다.
06
명예·스토킹·사이버범죄
명예훼손·모욕·스토킹·사이버범죄는 게시글이나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공개 범위, 반복성, 당사자 관계와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SNS, 메신저, 계정·접속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범죄유형별 성립요건과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관련 성공사례
사례 더보기불기소(혐의없음) 결정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협박미수 불기소 성공사례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보고 이에 동조하여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을 올린 직후 표현이 지나쳤다고 판단해 스스로 삭제했지만, 이미 해당 게시물이 협박성 게시물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형법 제283조 협박미수(형법 제286조)였습니다.
검찰 불기소 결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 불기소로 끝난 성공사례의뢰인은 교육 업계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유명 학부모 커뮤니티에 공개된 게시글과 댓글을 인용해 업계 전반의 주의사항을 설명했고 특정 학원을 지칭하거나 명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같은 업계의 한 학원이 "설명회에서 자사를 특정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무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불륜 상대방에게 사실 확인과 향후 소송 관련 합의 의사를 묻기 위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배우자가 매일 카카오톡을 삭제하고 귀가했다는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하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불륜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연락을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연락을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카카오톡을 계속 전송하는 등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예정된 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불송치 결정
특수공갈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A씨는 00회사에 재직 중이던 일반 직장인이었으나, 연인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형사절차에 휘말렸습니다. 전 연인은 A씨가 SNS에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고 금전까지 받아냈다며 특수공갈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A씨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 계정을 태그한 ‘친구공개’ 스토리를 잠시 게시했으나, 항의 연락을 받자 약 10분 내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이후 통화에서 고소인이 먼저 “돈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처음에는 거절하던 A씨도 반복된 설득 끝에 ‘한 달 월세 정도’라는 명목의 금액을 수령하며 연락을 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체 직후 고소·민사 제기를 언급하는 연락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본격적인 조사 대응이 필요해졌습니다.
KEY REVIEW POINTS
확인해야 할 사항
02
계정·URL·공개 범위
게시된 계정과 URL, 누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정리합니다.
03
연락·접근 기록
전화·메시지·SNS·방문 등 연락이나 접근이 이루어진 시점과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04
디지털·개인정보 자료
접속기록과 계정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RESPONSE PROCESS
대응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01
혐의·행위 경위 확인
문제되는 게시물·발언·연락 또는 온라인 행위와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혐의를 확인합니다.
- 02
디지털 자료·진술 분석
게시물 원문과 메시지, 접속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진술을 비교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03
범죄 성립·책임 범위 검토
표현의 내용과 공개 범위, 비방 목적, 반복성, 접근권한 등 범죄유형별 성립요건을 분석합니다.
- 04
추가행위 방지·피해회복 검토
사건 진행 중 불필요한 추가 게시·접촉을 방지하고 사안에 따라 합의와 피해회복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05
검찰·재판 대응
수사 결과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및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피해자·고소인
- 01
피해·행위 경위 확인
문제되는 게시물·발언·연락·접근행위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리합니다.
- 02
증거자료 확보
게시물 원문과 URL, 계정정보, 메시지·통화내역, 접속기록 등 피해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03
고소 내용·보호조치 검토
범죄유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필요한 고소기간과 스토킹 피해 보호조치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04
수사 대응·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조사와 수사 진행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05
삭제·접근금지·손해배상 연계
형사절차와 함께 게시물 삭제, 접근금지, 손해배상 등 필요한 후속 대응을 검토합니다.
BEFORE THE INVESTIGATION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01
게시물·계정 정보
문제된 게시물의 원문·URL·작성 시각·계정 정보를 보관하고, 공개 범위와 전후 맥락을 함께 정리합니다.
02
반복 연락·접근 기록
문자·메신저·통화내역과 방문·접근 일시를 기록하고, 거부 의사 전달 및 이후 연락 여부를 정리합니다.
03
디지털 자료 보존
휴대전화·컴퓨터와 관련 계정의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고, 원본과 백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04
확산·피해 경과
공유·전파 정황과 신고·차단 요청 내역, 업무·일상에 생긴 영향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WHEN YOU NEED US
이런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게시글이나 SNS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전화·메시지·방문 등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으로 스토킹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교제 종료 이후 지속적인 연락·접근이나 온라인 감시가 이어지는 경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타인의 계정·시스템 등에 무단으로 접속했거나 접근권한을 넘어선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 게시물·메시지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변경되기 전에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온라인 피해와 함께 게시물 삭제·접근금지·손해배상 등 후속 대응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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