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계약·거래 경위
어떤 목적으로 금전이 오갔고 어떤 약속이나 설명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02
사기·경제·금융범죄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단순히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으며, 거래 경위와 당사자의 인식, 자금의 사용처와 역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가상자산범죄처럼 여러 사람이 관여하거나 거래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금 흐름과 실제 관여 범위를 바탕으로, 사기죄뿐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함께 문제 되는 특별법 위반 여부까지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관련 성공사례
사례 더보기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투자 사기죄 항소심,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소명의뢰인은 지인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일로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형사재판 진행 중 해외로 출국했고,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재판 진행과 선고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판결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먼저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해 상소권회복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범행 인정과 피해회복 등 변화된 사정을 중심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상소권회복 인용
해외 체류 중 사기죄 징역 6개월 판결과 공시송달의 적법성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출국 이후에도 국내 형사재판은 계속되었으나 공판기일 등 재판 진행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넘겼고, 뒤늦게 판결을 확인한 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사기 혐의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 송치
주식리딩방 수익인증 조작 사기, 조작 자료와 영업조직 공모의뢰인은 주식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업체로부터 회원들이 일대일 투자리딩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업체는 실제 회원의 투자성과인 것처럼 보이는 수익계좌 화면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영업자료로 제시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자료와 설명을 믿고 회원가입비·정보제공비·등급상향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업체가 제시한 수익인증 화면은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날짜와 수익률, 손익합계 등을 조작한 것이었고, 영업사원들 역시 전문적인 투자분석보다는 운영진이 미리 작성한 스크립트와 홍보자료를 이용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투자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한 뒤에는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교체됐으며, 환불 요청에 대한 대응도 중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업체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을 묻고 피해 경위와 조직적인 영업방식을 수사기관에 입증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의뢰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사기 혐의 인정, 피해회복·도주 우려 부재 소명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피해회복·수사협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KEY REVIEW POINTS
확인해야 할 사항
02
자금 흐름
입금·송금·출금 내역과 실제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03
대화·설명자료
메신저, 문자, 이메일, 투자설명자료 등 당시 당사자 사이에 오간 내용을 정리합니다.
04
본인의 역할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직접 결정하거나 실행한 부분과 단순 전달·보조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RESPONSE PROCESS
대응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01
사건 구조·혐의 확인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 02
고의·관여 범위 분석
당시의 인식과 자금 사용처, 여러 관계자 중 실제 역할과 관여 범위를 분석합니다.
- 03
조사·진술 대응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와 기존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 04
피해회복·합의 검토
사건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변제·합의 등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 05
검찰·재판 대응
수사 결과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및 형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피해자·고소인
- 01
피해·거래 구조 확인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정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02
증거·자금 흐름 확보
계좌내역과 계약서, 대화자료 등을 통해 문제되는 행위와 피해 발생 과정을 구체화합니다.
- 03
고소 내용·혐의 구성
사기·횡령·배임 등 문제되는 범죄사실과 상대방의 역할을 정리하여 고소 방향을 검토합니다.
- 04
수사 대응·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조사와 수사 진행에 맞춰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05
피해회복·민사절차 연계
형사절차와 함께 합의, 손해배상 및 재산보전 등 실제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BEFORE THE INVESTIGATION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01
계약·거래 경위
계약서·차용증·투자설명서와 당시 주고받은 설명을 모아 거래 목적과 약정 내용을 정리합니다.
02
계좌·자금 흐름
입금·송금·출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자금의 사용처와 반환·변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03
대화·권유 내용
문자·메신저·이메일 등 거래 전후 대화를 원본과 함께 보관하고, 금전 지급에 영향을 준 설명을 정리합니다.
04
관여 범위·명의 사용
계좌 제공·현금 전달·회사 자금 집행 등 본인이 맡은 역할과 지시·보고 관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WHEN YOU NEED US
이런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 투자나 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사업자금이나 회사 자금 사용과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계좌 제공이나 현금 전달 등에 관여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
-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 민사상 계약 문제인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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