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혐의와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와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01
수사·체포·구속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진술과 증거,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이후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등 각 단계에서 현재 상황과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구속영장 기각 결정
사기 혐의 인정, 피해회복·도주 우려 부재 소명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금원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 등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 사실 자체를 다투지는 않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실제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피해회복·수사협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
상해치사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 상황에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언쟁과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고 이후 제3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의뢰인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이 구성한 ‘공동 범행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아청법·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성공사례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펼쳐 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① 아청법위반(강간), ②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③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정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위 세 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사건 당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었으나 중대한 혐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아청성매수 현행범 체포, 검찰 단계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의뢰인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늦은 밤 호기심에 위치 기반 채팅 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앱에서 자신을 20세라고 소개한 여성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만남을 약속한 뒤 차량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성범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상대 여성들은 실제로는 10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청성매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과 의뢰인의 신분(경찰관)을 고려하여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형사 처벌은 물론,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였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KEY REVIEW POINTS
핵심 검토 포인트
02
진술과 객관적 증거
기존 진술과 대화자료, 계좌·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 증거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03
수사 진행 단계
출석요구부터 압수수색·체포 등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파악합니다.
04
신병 위험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체포·구속 가능성과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RESPONSE PROCESS
대응 프로세스
수사 단계별 대응
- 01
수사 상황 파악
수사기관의 연락 내용과 혐의, 사건 진행단계를 확인합니다.
- 02
사실관계·증거 분석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핵심 쟁점과 불리한 요소를 파악합니다.
- 03
조사·진술 준비
예상 질문과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 04
압수수색·신병 대응
압수자료의 범위와 체포·구속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 05
검찰·재판 단계 연계
경찰 수사 결과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검찰·재판 단계의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BEFORE THE INVESTIGATION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01
출석요구·현재 신분
연락한 수사기관과 담당자, 사건번호·혐의 및 피의자·참고인 등 출석 신분을 확인합니다.
02
기존 진술·진행 경과
전화·현장·이전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압수수색·체포 등 이미 진행된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03
압수·제출 자료
영장·압수목록·제출요청서를 챙기고, 관련 문서와 휴대전화·컴퓨터 자료의 보관 상태를 확인합니다.
04
조사 일정·동행 준비
출석일·장소와 연락 내역을 정리하고, 변호인 동행 및 조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합니다.
WHEN YOU NEED US
이런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나 연락을 받은 경우
- 조사를 앞두고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휴대전화·컴퓨터·계좌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
- 체포되었거나 가족·지인이 체포된 경우
-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이미 조사에서 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향후 수사·검찰·재판까지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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