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운전·측정 경위
운전 시점과 거리, 음주 여부 및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과정 등을 정리합니다.
05
교통범죄
교통범죄는 운전 당시의 상태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부터 위험운전치사상,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보복운전까지 블랙박스·CCTV·측정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관련 성공사례
사례 더보기불기소(기소유예) 결정
자동차불법사용죄, 불기소(기소유예) 결정A 씨는 2025년 10월 늦은 밤, 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동차불법사용죄였으며, 당시 상황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 제33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음주운전 무혐의, 운전면허취소 소송 승소차량 주차 후,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서 잠든 의뢰인에게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KEY REVIEW POINTS
확인해야 할 사항
02
블랙박스·CCTV
사고 전후 주행 상황과 충돌 과정, 차량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03
사고 후 조치
정차·구호·연락처 제공·신고 여부와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게 된 경위를 확인합니다.
04
피해·보험 자료
진단서와 치료내역, 차량 피해, 보험처리 및 합의 진행 상황 등을 정리합니다.
RESPONSE PROCESS
대응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 01
혐의·사고 경위 확인
운전 당시 상황과 사고 발생 과정,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02
측정·영상자료 분석
음주측정 기록과 블랙박스·CCTV, 사고현장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03
범죄 성립·책임 범위 검토
음주 상태와 과실, 피해 결과, 사고 후 조치 등을 토대로 적용 혐의와 책임 범위를 검토합니다.
- 04
피해회복·합의 검토
피해 정도와 보험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와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 05
검찰·재판 대응
수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처벌과 면허 등 후속 영향을 고려하여 검찰·재판 단계에 대응합니다.
피해자
- 01
사고·피해 경위 확인
사고 발생 과정과 상대 차량의 운전행위,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02
증거·피해자료 확보
블랙박스·CCTV·사진·진료기록 등 사고와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 03
혐의·책임관계 검토
음주운전, 위험운전, 도주 여부 등 상대방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책임을 검토합니다.
- 04
수사 대응·의견 제출
피해자 조사와 수사 진행에 맞춰 사고 경위와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 05
합의·손해배상 연계
형사절차와 함께 보험처리, 합의 및 필요한 손해배상 절차를 검토합니다.
BEFORE THE INVESTIGATION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01
사고 경위·현장 기록
사고 일시·장소, 차량 위치와 진행 방향을 정리하고, 현장·차량 파손 사진과 목격자 정보를 챙깁니다.
02
블랙박스·CCTV
사고 전후 블랙박스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주변 CCTV의 위치와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측정·운전 관련 자료
음주측정·채혈 등 진행된 절차와 당시 운전 경위를 정리하고, 면허·차량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04
피해·보험 처리 내역
진단서·수리 견적서와 보험 접수·보상 내역을 모으고, 구호·신고·합의 등 사고 후 조치를 정리합니다.
WHEN YOU NEED US
이런 경우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재범·측정거부 포함)으로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위험운전치사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 교통사고 과실과 피해 발생 사이의 책임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
- 사고 이후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인식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
- 블랙박스·CCTV 내용과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운전행위로 보복운전(특수협박·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형사절차와 합의·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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